추진목적
법적근거
설치확인 대상
설치확인 절차
* 지열설비의 경우 천공확인을 완료한 이후 설치확인 신청이 가능함
설치확인 기준
| 구분 | 확인기준 |
|---|---|
| 일반사항 | 소유자 및 시공자 일반사항 - 성명, 주소, 연락처, 설비용량, 설치주소 등 |
| 시공기준 | 시공 상태 확인 - [별지 제26호 서식]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참조 |
| 주요설비 | 우선 적용 제품 사용 여부 - 설비사양(제조국, 모델명, 용량) 사업계획서 제출시 첨부된 주요자재의 형식 및 설치용량 적합여부 |
| 하자보증 | 하자보증서의 적정성 여부 - 기준 [별표 2]의 하자보증기간 참조 ※ 시공자가 하도급 받는 경우, 원도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하자보증서 인정 |
| 가동상태 | 정상가동 여부 - 시스템 동작 상태,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상태, 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작동 여부 |
| 지열설비의 천공확인 | 천공확인 대상 - 총 보어홀의 개수 - 각 보어홀의 깊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원 또는 상주 시공감리원,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소유자 및 전문기업이 [별지 제27호 서식]의 「지열천공확인 보고서」를 제출시 천공확인을 필한것으로 간주한다. (단, 천공홀에 대해 깊이 등을 알 수 있도록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) |
| 기타, 설치확인 중 중복 사항 생략 |
전기사업법(제63조, 제66조)에 의한 사용전 점검 또는 사용전 검사를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[별지 제26호 서식]의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중 중복사항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. |
*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에 관한 지침' 별표4
사업 및 용량별 설치확인 담당
| 사업분야 | 에너지원 | 용량 | 설치확인 담당 |
|---|---|---|---|
| 주택지원 | 전체 에너지원 | 구분없음 | 지역본부 |
| 건물지원 설치의무화 | 태양광 | 구분없음 | 지역본부 |
| 태양열 | 구분없음 | 지역본부 | |
| 지열 | 구분없음 | 지역본부 | |
| 바이오(펠릿보일러) | 58.14kW 초과 | (신재생에너지센터) | |
| 58.14kW 이하 | 지역본부 | ||
| 풍력 및 소수력 발전 | 50kW 초과 | (신재생에너지센터) | |
| 50kW 이하 | 지역본부 | ||
| 연료전지 | 1kW 초과 | (신재생에너지센터) | |
| 1kW 이하 | 지역본부 | ||
| 기타(집광채광, 폐기물 등) | 구분없음 | (신재생에너지센터) | |
| 지역지원 | 전체 에너지원 | 구분없음 | 지방자치단체 |
| 구분 | 담당지역 | 전화번호 |
|---|---|---|
| 신재생에너지 보급실 | 전국 | 031-260-4683 |
| 서울지역본부 | 서울특별시 지역 | 02-862-0365 |
| 부산·울산지역본부 |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 지역 | 051-503-7740 |
| 대구·경북지역본부 | 대구광역시, 경상북도 지역 | 053-580-7917 |
| 인천지역본부 | 인천광역시 지역 | 032-432-7031 |
| 광주·전남지역본부 | 광주광역시, 전라남도 지역 | 062-602-0021 |
| 대전·충남지역본부 |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, 충청남도 지역 | 042-527-6954 |
| 경기지역본부 | 경기도 지역 | 031-260-4614 |
| 강원지역본부 | 강원도 지역 | 033-248-8423 |
| 충북지역본부 | 충청북도 지역 | 043-296-0363 |
| 전북지역본부 | 전라북도 지역 | 063-212-7083 |
| 경남지역본부 | 경상남도 지역 | 055-212-1150 |
| 제주지역본부 | 제주도 지역 | 064-747-0365 |